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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은 누가 고소 하나ㅇㅛ?

쏘쏨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174
오늘 발산지 1301에서 문자로 [Web발신] 귀하의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2021 형제 00000 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타관이송(xx경찰서) 이렇게 와서 보이스 피싱인가 했더니 법무부 로그인해서 들어가니 진짜 이더라고요..; 근데 조세범처벌법위반은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하는걸로 들었는데요 1. 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저를 고소 한게 맞나요? 2. 저랑 동업했던 전 대표나 직원등 다른 사람이 고소 할수도 있는건가요? 누가 고소한지 알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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