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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완항소장 질문
폴링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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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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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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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년만에 사기 당해서 받지 못했던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추완항소장이 왔습니다.7년 전에 형사/민사 1심 승소 판결권은 있습니다.
1. 추완항소장을 받으면 1심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무조건 재판은 열리는 건가요?
2.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채무불이행 10년불법행위 가해자 안 날로부터 시효 3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바상 청구권 시효 10년왜 불법행위는 시효가 3년/ 10년인가요?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민사- 추완항소장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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