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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 횡령죄 공소시효 문의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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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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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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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물이탈횡령죄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만약 제가 지갑을 주웠고 주운지 5년 이후로 팔았다고 가정하면
지갑을 주운 날로부터 5년 후 팔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건가요?
아니면 지갑을 판매한 날부터 5년이 시작인건가요?
점유물이탈 횡령죄 공소시효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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