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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제한 업종 동의서 효력 어디까지인가요?

송키키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8

집합건물 제한 업종 동의서 효력 어디까지인가요?

상가 건물에 이미 카페가 있다고 제한 업종 동의서 써달라는데 이거 안 써주면 영업 허가 안 나오나요? 같은 건물에 동종 업계 들어오는 게 싫긴 한데 법적으로 막을 권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사이만 나빠질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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