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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받을 때 병원 입점 약정 어긴 거 채무 불이행 판례 보신 분 계신가요?

와인한잔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2

상가 분양 받을 때 병원 입점 약정 어긴 거 채무 불이행 판례 보신 분 계신가요?

분양 대행사가 병원 입점 약정 확정이라고해서 샀는데 결국 안 들어왔네요;; 이거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 가능한지.. 비슷한 상황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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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받을 때 병원 입점 약정 어긴 거 채무 불이행 판례 보신 분 계신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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