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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민간위탁 용역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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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4-16
  • 조회수
    3

지방계약법 민간위탁 용역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관공서 용역 진행 중인데 업체 실수가 너무 많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네요.. 지방계약법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공무원들은 자꾸 회피만해서 답답해 죽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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