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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법 점유 중인 땅인데 임대차나 매매 진행해도 될까요?

루리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2

토지 불법 점유 중인 땅인데 임대차나 매매 진행해도 될까요?

마음에 드는 부지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 일부 토지 불법 점유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이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길지.. 너무 복잡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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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법 점유 중인 땅인데 임대차나 매매 진행해도 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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