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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권 양도 계약 위반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나요?

선비천사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3

점포 임차권 양도 계약 위반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나요?

권리금 다 받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가게 넘겨버린 전 사장 때문에 고소 생각 중입니다.. 점포 임차권 양도 계약 배임죄 성립 여부를 변호사한테 물어보려 하는데요.. 점포 임차권 양도 계약 배임죄 판례 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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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권 양도 계약 위반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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