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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나오면 지자체 조례도 바로 바뀌나요?

럭키세븐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3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나오면 지자체 조례도 바로 바뀌나요?

수산물 유통 쪽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통과되면 각 지자체 조례에도 바로 영향이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속 기준 같은 게 변할까봐 좀 걱정되는데 관련 업계 계신 분들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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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나오면 지자체 조례도 바로 바뀌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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