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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및 수당 다 지급했는데 신고를 당했어요

금붕어
  • 작성일
    2024-05-12
  • 조회수
    340

알바는 증거자료없이 그냥 더 받을게 있음 받고 

아님 말고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다네요 


제가 자료 제출해서 다 지급한걸로 일은 해결됐는데

무고죄나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재판까지는 아니고 소장 넣고 심적으로 힘들어했으면 좋겠는데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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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동랜드
    2024-05-12 14:19:05
    증빙서류가 있으면 무고죄 성립은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발
    2024-05-12 14:28:08
    성립되기가 어려워서 처벌이 어려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씸플
    2024-05-12 14:48:08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고죄 성립하기 힘들어요 고소건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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