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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감원 해당 여부
코스모스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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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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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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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으려고 신청하니까 인위적 감원시에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는게 힘들어
협의 후 퇴사절차를 밟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채용하는 직원도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 경우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
경영상의 인원 감축도 아니고 근로자 건강 문제 때문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인위적 감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규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인위적 감원 해당 여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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