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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 폐업신고 안하고 새로운임대 받으면??

마이핀포인트
  • 작성일
    2025-11-15
  • 조회수
    564

건물주도 전 임차인이 뭘했는지 모르고 있는상태고 

배달전문점으로 오픈할거라 주방세팅만 들어오면 인테리어가 끝이라서 준비기간은 짧습니다.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해도 구비서류와 임대인분의 증언(영업안한다는)이 있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직권말소를 해야한다 또는 안된다는 말도있어서 헷갈린데 뭐가 맞는말인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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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마녀
    저도 전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해서 진짜 힘들었었어요ㅠㅠㅠ 전임차인에게 전화해서 폐업신고 요청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직권은 생각보다 오래걸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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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핀포인트
    김포마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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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전임차인이 폐업을 안시켜가지고 1주일간 폐업 기다렸습니다... 폐업 안돼있어서 영업신고가 안되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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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핀포인트
    리스토
    헉 안되나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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