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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해당될까요?
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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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1-21
-
-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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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법건축물에 해당될까요?
프라자 상가의 2층 구분상가중 하나를 보유하고있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아니라 다른 호실 하나가 도면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넘어서서
공용면적인 화장실과 복도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해당 호실은 기존의 벽을 허물어서
전용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가벽과 자동문을 세워 화장실은 물론 복도의 일부까지 점유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호실에서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아님 해당 호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에 해당이 되려나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이 물어내는건가요? 아님 임대인이 물어줘야 되는건가요?
진짜 공용부분인 화장실과 복도를 한 호실이 임의로 점유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건지....
불법건축물에 해당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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