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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매매계약서 작성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평찬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1,732
3년전 2억5천짜리 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를 매입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에 부가세포함,별도 라는 항목은 없고 매매대금2억5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 인가요?별도 인가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매도인에게 저희가 취해야할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만약 매도인을 저희가 신고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과 벌금등 얼마정도가 나오나요? 계약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폐업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소급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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