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저가 가입한 카페로 부터 전체매일로 불법 광고에 대한 매일을 받았는데 전 내 일이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인중개사 카페 알뜰벼룩시장에 친구가 핸폰가게하는데 도와줄라고 한번인가 두번정도 글 올린적이 있거던요? 광고댐에 가입한 카페도 아니고 전혀 스팸성도 아니고 알뜰시장이고 해서 저렴하게 휴대폰 구할사람 있으면 서로 좋지 싶어서 한두번 올렸는데 이번에 그카페 운영자께서 불법광고고도소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글 있는 사람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글인데 사과문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장문의 사과글에 돈 80만원을 내 놓으라는 말에 정말 간이 떨립니다. 휴대폰사업하는 친구도 벌써 망했구요? 휴대폰으로 남에게 절대 사기친거도 없구요? 불법스팸매일이나 광고 무지 싫어하는 사람이였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카페는 1월에 가입 그 광고는 3월초순경에 올릴 글인데 넘 힘드네요. 아래 글은 카페운영자께서 올린 글이고 단순히 경고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돈도 받았고 사과글도 받았더군요.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2년째 실업상태에 집도 월세로 아이 둘 겨우 키우는 입장이라 80만원이란 돈이 무지 크게 느껴집니다. 첨부터 광고할라고 한것이 아니어서 주소 주민번호 모두 운영자에게 공개된 상태라 도망갈 방법도 없네요. 아래글은 카페운영자의 글입니다. ================================================================================= 글을 읽는 권한은 준회원도 가능하지만 불법광고교도소에서 글쓰기 권한이 운영자에게만 있으므로 삭제는 불가능 할것입니다. 만약 해당업체가 있다면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런 업체는 멜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기간이 문제지 검찰이나 헌법소원에서 형사처벌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것입니다. 그러면 광고업체들은 우리측변호사비와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하고 거기에 벌금까지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시범케이스로 걸린 업체는 스팸때문에 500만원 ~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말로 협상하자고 할때 협상들어오면 해당업체에게 첫번째안은 장문의 사과글 + 손해배상금 80만원.. 두번째안은 사과글없이 손해배상금 120만원으로만 끝내겠습니다. 물론 해당금액은 모두 타업체들 상대로하는 민사소송비용이 되겠지요!! 우리카페에 아직 250만원밖에 없기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고 유익한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만약 카페기금이 1,000만원만 넘어가면 협상같은건 절대 없고 형사 + 민사로만 갈것입니다. 최후의 5분까지 견뎌보실업체들은 한번 견뎌보십시요!! 설마! 설마!하다 절망의 눈물을 흘릴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다들 카페회원님들은 왜 계속 해당업체들을 갈구는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페에 맘대로 광고하고 카페기능을 마비시키는 업체들은 올해안에 모두 소탕하는 승리의 원년으로 삼기위해 열씨미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승소한다면 거기의 열매는 당연히 참가자들과 카페회원들에게 돌아갈것입니다. (실패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으니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길~~) 그래서 카페가 있으나 마나한 카페나 다른 카페만한 카페가 아닌 반드시 존재해야할 카페... 로 만들기 위한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카페회원들에게 단 몇푼이라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할것이고 회원분들중 생활보호대상자등이 있다면 그 분에 한해서 교재무료제공등을 제공해볼것이고,,, 카페와 불우시설에 자매결연등을 추진해서 봉사활동등도 연결해보고 카페모임이 있다면 정회원 이상은 될수있다면 회비없는 카페모임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나아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권익신장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카페가 된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이상의 그냥 잠깐해본 정말 환상속의 카페였구여,,, 지금은 일단 광고업체들과의 전쟁에 몰두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등에 광고업체들의 업무방해 해당여부를 진정해보고,,, 그게 힘들다면 헌법소원을 내겠습니다. 인터넷은 공익성이 강하므로 아마두 국선변호인을 구할수있으면 좋을거 같구여,,, 힘들어두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다면 해당 변호사는 자신의 업적이나 TV등의 인터뷰등으로 크게 광고할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미로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 질수도 있을듯 합니다. 만약 헌법소원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에겐 마지막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운영자분들과 카페회원님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가할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시 공탁금이나 소송비용이 문제인데,,, 회원님들께 돈내고 소송하시라고하면 거의 바쁘다고 하실것 같아서 열띠미 소송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만 할수있다면 소송비용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형사처벌을 할수있을지,,, 어쨌든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올릴테니 참여하실분들은 그때 그때 시간좀 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