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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멈춤턱 (카스토퍼) 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임하람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3,374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차장이 있는 곳이면 카스토퍼를 설치를 필히 해야 하는건가요??   뭐 법적으로 차량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차량 멈춤턱은 필히 설치한다 이런 법조항 말이죠.   법령을 찾다가 안나와서 여쭙게 되네요.   만약 그렇다면 무슨 법 몇조 몇항을 봐야 하는건가요??   주차장법을 살펴봤는데 없어요 아시는분 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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