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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계약 해지요건

홍만쓰
  • 작성일
    2026-01-10
  • 조회수
    2,477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계약 해지요건

안녕하세요 대부계약 하여 국유지를 이용중인 법인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로 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허가계에서 허가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철거 명령과 강제 이행금 부가가 되겠지만 자산관리 공사에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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