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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임대차 계약 문제
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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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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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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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2명이었습니다. 지분은 6:4이고, 지분 6을 가지고 계신분만 직접 만나거나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지분 4를 소유한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줬고, 그 분의 남편이 실소유주인듯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위반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지불한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임대차 계약 문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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