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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에이드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692
사적으로 자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미숙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그냥 과실치상죄일까요 아니면 운전도 업무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여겨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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