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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서 관련
낚시의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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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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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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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가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얼마전 형사조정실에서 합의조건에 맞추어서
합의서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직접 갈 수 없어서 프린트하여 서명한 사진을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지 미숙으로 합의금이 들어오기 전에 작성한 합의서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냈고, 입금일이 지났음에도 피의자는 보상금액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피의자가 보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서 하나만으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저의 서명이 있다해도 효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가요?
사기사건 합의서 관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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