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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자주식 철골주차장 )에 1층 벽체의 한계는요?

송주현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257
 공작물(자주식 철골주차장)의 1층 터인부분에 일정구간 벽체(샌드위치 판넬이나 기타 외장재)로 막으면 법에 저촉되나요?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근거법인지 알려주세요? 법에서 허용된다면 몇%까지나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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