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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소멸시효 지났는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호히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1,370
개인 채무소멸시효 지났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정준
    2024-05-23 23:42:42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려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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