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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사례 에 대한 보상책임판단 부탁드려요

신선노리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127
화재보험 사례에 약관에 의거한 보상책임 판단 부탁드려요^^보험 잘 아시는 분들 각 문제가 어떤 약관 상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1. 보험계약자 갑의 고용인이 갑에게 보험금을 타게 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건물이 모두 불에 탔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가? 2. 갑의 화재보험의 목적인 가구 등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상점에 있는 가구진열장 안에 석유난로를    피워둔 채 귀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밤에 불이 나 점포가 모두 소실되었다. 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있는가? 3.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A사가 노사분규로 직장폐쇄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근로자들이 그 공장건물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계속하다가 근로자들이 전기코일을 빼지 않고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인화되어 건물과 기계류 등 동산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에 A사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위험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의 주장은 옳은가? 부탁드립니다ㅠㅠ시험이 내일모레라..ㅠㅠ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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