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하지 말았어야할 맥주 두잔 마신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0.02가 나왔다며 훈방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다른 경찰들이 계속 해봐야 한다며 1시간 가량을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한시간뒤에는 0.06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략 15차례 동안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거부라고 잡아가지도 않고 측정만 하게 하였습니다. 0.02가 나왔어서 측정거부로 잡아가지 못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0.069가 나오자 0.02는 기계가 에러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마지막에 0.069가 나왔을 당시에는 경찰관이 불대 배관을 손으로 막아 인위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오게끔 하고 불대도 없다며 같은 불대로 연속 측정을 하였습니다. 판례를 찾아본 결과 대전지방법원 1990 12 10 자 90고단398 판례에선 측정기에 배관을 인위적으로 손으로 막게 되면 공기압이 증가해 원래에 수치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됨으로 증거로써 사용할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무죄판결 받을 판례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례에선 측정 수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될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로 인해 얻어진 증거물은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며 불대로 연속측정한 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는데. (측정당시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 경찰이 절차와 공정한 방법으로 얻은게 아니라는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모든 증거자료와 판례로 이야기 할 경우 판례가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안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