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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어학원 학원 교사 관련 법률
와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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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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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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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 어린이 어학원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교사A는 아이를 방치하였고, 아이는 2시간 동안 고통을 호소하다 귀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사와 원장 다 처벌을 받았는데요.
교사A의 방치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 않은 점 들을 지적,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A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은 교사A가 어떤 법률로 인해 이런 처벌을 받은 것인 가요? 관련된 법률좀 알려주세요.
어린이 어학원 학원 교사 관련 법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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