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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배너판 설치 관련 궁금합니다.

네잎크로바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2,261
사유지 배너판을 설치하였는데 골목 차량 시야 확보가 잘 안된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유지에 배너판 설치로 인도 시야 확보가 안되는 경우배너판 설치 업주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시야확보 관련 법으로 배너판 철거를 해야한다던가 그런 규정은 없나요?배너판이 매장 메뉴판 겸용 홍보용으로 쓰는데...참 골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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