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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죄가 성립될까요?
부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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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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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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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남친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해가 가질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을 속이고 가짜 재직증명서를 카톡으로 보내주어
기망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기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될수있지만 문서위조죄는 성립이 어렵다는 담당수사관 말이었습니다.
본론은 피고소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재직증명서를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넣어 포토샵으로 위조하여 서류가 아닌 고소인에게 카톡으로 이미지를 전송해주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문서위조가 성립될수가 없나요?
관련태그: 상법일반,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사기, 수사, 문서위조, 고소, 사기죄
문서위조 죄가 성립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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