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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승낙서 있으면 통행 방해해도 되는 건가요?
부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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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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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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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전 옆집에 누가 이사왔는데 그사람이랑 저희 아버지랑 안좋은 감정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옆집이 저희 집앞에 도로를 지 차로 저희 못나가게 일부러 가로로 막더라구요?
저희는 그 도로를 안지나가면 집에 출입도 못 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이미 그 상대방이 지마음대로 막은 도로사용승낙서? 가 있다고 하던데
이 옆집 상대로 도로방해나 통행방해죄로 신고 못하나요?
도로사용승낙서 있으면 통행 방해해도 되는 건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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