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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잘아시는분?!
네온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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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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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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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차 보호법 잘아시는분?!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최초 계약은 2016년 초에 계약했고 시작은 2,000/150 이었습니다.
원래 5년 계약을 했었고 5년차에는 180까지 임대료가 올라간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2021년도에 재계약을 통해 2,000/270 으로 대폭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사는 좀 잘 되는 편이라 좀 과하다 싶었지만 그냥 계약을 했긴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계약할 시기가 왔는데 저희가 손님이 많다 싶으셨는지
3년만에 또 4,000/400 으로 올리자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한점은 임대차보호법은 2016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재계약을 한 2021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2016년 당시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 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5년으로 적용되어 현재는 보호를 못 받는 건지
또는 2016년 기준 10년으로 소급적용되는 건지... 2021년 기준으로 다시 10년 보호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잘아시는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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