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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사대금완납증명서 로 담보신탁에 위탁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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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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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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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원주택 13개 동을 개발하는 건축주가 준공후 대환대출을 받아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겠는 서약서를 쓰고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쓰게 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으로 위탁하여 금융권으로 부터 30여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시공사에게 약속했던 공사대금을 안주고 착복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10여개 업체는10여억원의 피해를 받고 시공사에게 지불을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건축주로 부터 한푼도 못 받아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도급업체들은 시공사에게 건축주를 형사처벌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이런저런 핑개를 대면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하도급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허위 공사대금완납증명서 로 담보신탁에 위탁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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