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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잔금 못 치러서 계약금 날리게 생겼는데 소송 대응 가능할까요

손쥐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4

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잔금 못 치러서 계약금 날리게 생겼는데 소송 대응 가능할까요

이번에 매장 확장하려고 상가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정부 대출 규제가 묶이면서 은행에서 한도가 뚝 잘려 나갔습니다.. 잔금을 못 맞추면 계약금을 통째로 몰수당한다는데.. 이게 제 잘못도 아니고 규제 때문인데 분양 대행사나 은행 상대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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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잔금 못 치러서 계약금 날리게 생겼는데 소송 대응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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