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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 비용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해도 되나요?

밀크초코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7

가처분 집행 비용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해도 되나요?

명도 소송 중에 가처분 집행 비용 들었다고 임대인이 보증금 임의 공제하고 주네요;; 소송 비용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깎는 거 불법이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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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 비용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해도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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