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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맺고 매출 누락하면 공금횡령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넘버ok
  • 작성일
    2026-04-04
  • 조회수
    2

가맹계약 맺고 매출 누락하면 공금횡령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상태에서 본사 몰래 매출 일부를 누락했는데 이게 공금횡령죄 성립 여부에 해당할까요? 본사에서 눈치챈 거 같은데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판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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