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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 수행 중 예산으로 자산 취득 시 소유권 귀속 규정 질문
다둥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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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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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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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 수행 중 예산으로 자산 취득 시 소유권 귀속 규정 질문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복지 시설 민간 위탁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 이번 분기 사업비 예산 중 시설 운영비 항목으로 업무용 컴퓨터와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민간 위탁 사업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이러한 자산 취득 물품들은 위탁 계약 종료 후 지자체에 전액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 위탁 사업자 소유로 남게 되나요?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 수행 중 예산으로 자산 취득 시 소유권 귀속 규정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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