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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데 추가 범행 나오면 형량 무거운가요?

뿌이링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데 추가 범행 나오면 형량 무거운가요?

지인이 실수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연루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되는지 걱정하고 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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