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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 분리 발주 안 하고 도급 주면 불법인가요?

블랙팬서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41

전기 공사 분리 발주 안 하고 도급 주면 불법인가요?

인테리어 업체가 전기 공사 분리 발주 안 하고 자기네가 통으로 도급 받겠다고 하네요.. 전기 공사 분리 발주 가 원칙이라던데 나중에 문제 생겨서 벌금 물까봐 무섭습니다 ㅠ 정확한 법규 아시는 소장님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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