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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10조의 4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질문입니다

미인가네일
  • 작성일
    2026-04-15
  • 조회수
    3

임대차보호법 10조의 4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질문입니다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한다고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네요..ㅠ 임대차보호법10조의4 적용해서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법률 지식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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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10조의 4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질문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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