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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 해지하는 방법 질문입니다

이쁜걸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106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 해지하는 방법 질문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돼서 중도에 나가고 싶은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절대 못 빼준다는데 답답하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백곰
    [답글쓰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도중에 장사 안된다고 임차인이 마음대로 중도 해지 요구권을 던져서 방 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음. 주인이 합의 안 해주면 원래 약속한 계약 만료일까지 꼼꼼하게 매달 월세 다 지불해야 되는 게 팩트임.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호할매
    [답글쓰기]
    다만 재계약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본인이 지금 계약 갱신 턴인지 최초 계약 기간 내인지 대장 파일 확인 먼저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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