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시골에서 쓰레기 소각 하다가 산불 내면 복원 비용 개인이 다 물어내야 하나요?
살타
-
- 작성일
- 2026-04-27
-
- 조회수
- 7
-
0
시골에서 쓰레기 소각 하다가 산불 내면 복원 비용 개인이 다 물어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펜션이랑 가든을 운영 중이신데, 주변 밭에서 이웃 주민이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불씨가 날아가 뒷산에 작은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이 일부 훼손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쓰레기를 소각한 사람에게 산불 복원 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가능한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시골에서 쓰레기 소각 하다가 산불 내면 복원 비용 개인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