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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고 임대차 계약 허위 작성 했다가 걸리면 형사 고소 당하나요?

누마루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9

대출받으려고 임대차 계약 허위 작성 했다가 걸리면 형사 고소 당하나요?

아는 지인이 보증금 높여서 임대차 계약서 허위 작성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나중에 걸리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큰가요? 무서워서 거절하려는데 확실히 안 된다고 말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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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고 임대차 계약 허위 작성 했다가 걸리면 형사 고소 당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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