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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을 무단 사용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신지은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13

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을 무단 사용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전세 보증금 무단 사용해서 다음 세입자 돈으로 돌려막기 한다는데;; 이사 당일에도 돈 못 주겠다고하면 형사 처벌이나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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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을 무단 사용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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