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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준 사업주 서면 교부 미이행으로 형사 처벌 받을 리스크 클까요?
화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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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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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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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준 사업주 서면 교부 미이행으로 형사 처벌 받을 리스크 클까요?
깜빡하고 직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 했는데 퇴사하면서 이걸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서면 교부 미이행이 벌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 리스크까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초범이면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근로계약서 안 준 사업주 서면 교부 미이행으로 형사 처벌 받을 리스크 클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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