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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업 자금 횡령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인이 연루됐네요..

머찐쩡이
  • 작성일
    2026-04-04
  • 조회수
    11

국가 사업 자금 횡령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인이 연루됐네요..

아는 분이 국가 지원 사업 받아서 운영하다가 사업 자금 용도 외 사용으로 조사받게 됐대요.. 횡령 시 처벌이 엄청 무섭다고 하던데 실형까지 살게 되는 건지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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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업 자금 횡령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인이 연루됐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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