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동업자 두 명 명의로 공동 임차인 계약 맺었다가 폐업 시 공동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법
김사랑
-
- 작성일
- 2026-04-24
-
- 조회수
- 15
-
0
동업자 두 명 명의로 공동 임차인 계약 맺었다가 폐업 시 공동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법
친구랑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 내고 포차 주점 장사하다가 매출 부진 여바로 결국 폐업 철거 공사 들어갑니다. 계약서상 임차인란에 동업자 2인 이름이 묶인 공동 임차인 형태로 입점해 있었는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보증금 정산 날 집주인이 공동 임차인 중 1인에게만 보증금 전액을 임의 송금해 줬고, 그 친구가 돈을 들고 잠수 타버려 공동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심각한 고발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반쪽 지분 보증금 이중 청구 소송 대항력이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동업자 두 명 명의로 공동 임차인 계약 맺었다가 폐업 시 공동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법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