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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재계약 때 월세 올린다는데 상가 임대 조건 월세 인상 기준 상한선이요

아리와성
  • 작성일
    2026-04-25
  • 조회수
    20

건물주가 재계약 때 월세 올린다는데 상가 임대 조건 월세 인상 기준 상한선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상가 임대 조건 월세 인상 기준 범위가 최대 5%로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주변 시세 핑계 대며 상가 임대 조건 월세 인상 기준을 무시하고 10% 인상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거부하고 기존 조건 고수해도 불이익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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