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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문제로 건물주랑 분쟁 생겨서 폐업 허가 안 날 때 대처 방법은?

윤지나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5

상가 원상복구 문제로 건물주랑 분쟁 생겨서 폐업 허가 안 날 때 대처 방법은?

가게 장사 접으려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 하러 가기 전에 건물주한테 계약 해지 통보했는데,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를 말도 안 되게 넓게 잡아놓고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꼬투리를 잡네요;; 이 상태로 건물주랑 합의가 안 돼서 건물 명도가 안 되면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폐업 허가 안 날 때 대처 법이 따로 있나요? 건물주 횡포 때문에 폐업 허가 안 날 때 대처 프로세스 법적으로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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