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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 10년 보장되는 거 맞죠? 주인이 나가라네요..

미미냥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104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 10년 보장되는 거 맞죠? 주인이 나가라네요..

5년 있었는데 주인이 직접 쓰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 거절하네요 ;; 법 바뀌어서 10년까지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쫓겨날까봐 잠이 안와요 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프라미스
    [답글쓰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총 10년 보장되는 법정 권리 팩트 맞음! 주인이 본인이 직접 쓰겠다거나 리모델링 핑계 대며 나가라 캐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 선에 안 걸리면 임차인이 쌩까고 10년 버틸 수 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구마
    [답글쓰기]
    쫓겨날까 봐 잠 못 잘 필요 전혀 없으니 내용증명 서식 날아오면 쫄지 마시고 상법 요건에 따라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당당하게 카톡이나 서류로 팩폭 쳐버리셈. 주인이 강제로 명도소송 걸어도 사장님이 100% 승소하는 장부 매칭이니까 안심 장사 하셔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 10년 보장되는 거 맞죠? 주인이 나가라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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