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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정 평수 이상 상업 매장 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된다는데 기계 교체 비용 부담 걱정입니다..

제니퍼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10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정 평수 이상 상업 매장 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된다는데 기계 교체 비용 부담 걱정입니다..

평수 40평 규모 패스트푸드 떡볶이 분식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무인 자동화를 위해 입구 쪽에 키오스크 단말기 2대를 들여놓고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영업 뉴스 기사를 보니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휠체어 탄 손님이나 시각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음성 안내 및 높낮이 조절 기능이 탑재된 배리어프리 형태의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조항이 단계별로 본격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 기존 멀쩡한 포스기 키오스크 기계를 멀쩡히 놔두고 대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배리어프리 전용 키오스크 기계로 강제 교체 교체 설치해야 의무 위반 과태료 폭탄을 안 맞는다는 소리인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행정 규제 비용 부담까지 영세 사장들 목을 조르니 참 장사해 먹기 힘듭니다 ㅠ 소상공인 대상 교체 보조금 지원 혜택이라도 대대적으로 나오는 건지 정부 정책 동향 아시는 분 정보 공유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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