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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폐업 철거 중인데 건물주가 폐업 전 전기 증설해 놓은 거 원래 용량으로 원상복구 하라네요?

품절녀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12

매장 폐업 철거 중인데 건물주가 폐업 전 전기 증설해 놓은 거 원래 용량으로 원상복구 하라네요?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처음에 입점할 때 커피머신이랑 오븐 소비전력이 높아서 제 비용 300만원 들여서 전기 용량을 10kw에서 25kw로 한전에 전기 증설 신청을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폐업 원상복구 조항을 핑계로 전기 용량 올라가면 건물 전체 안전 관리자 선임 비용이나 기본요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폐업 전 전기 증설 관련한 소유권 용량을 다시 원래대로 다운그레이드 시켜놓고 나가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요구인가요? 제 돈 들여 건물 가치를 올려준 건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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