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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의된다는 임대차 3+3+3 법안 통과되면 향후 부동산 임대차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호호할매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7

새로 발의된다는 임대차 3+3+3 법안 통과되면 향후 부동산 임대차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뉴스 보니까 야당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하는 임대차 3+3+3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장기적으로 세입자에겐 좋을지 몰라도 임대인들이 규제 압박 때문에 전세를 아예 없애고 월세로 전향해 버려서 오히려 전체 임대차 시장 가격 폭등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자영업자 갭투자 입장에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분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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